주간 아미 소식지 제26-33호 (2026년 8월 14일)

■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은 전자지급수단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담보 관련 업무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수납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OO페이 등 전자지급수단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유가증권 담보 제공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담보제공생략자의 변경신고 방법을 명확히 하고, 담보제공업체에 체납이 발생한 경우 체납자의 성실도와 체납세액 조기정리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관장이 담보의 관세 충당 시기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합니다. 

의견 제출기한은 2026년 9월 2일까지이며, 개정 고시는 2026년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처 : 관세청-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6.09.02. 까지)

■ 식약처, 알레르기 표시대상 확대 및 AI 활용 부당광고 규제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안전 강화와 AI를 활용한 부당광고 방지를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에 참깨·들깨·아몬드·캐슈너트를 추가하는 것으로, 해당 표시 의무는 2028년 1월 1일부터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식품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의사·약사·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공인·사용하는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합니다. 

특히 AI로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이미지·영상을 이용해 전문가가 식품을 보증·추천·사용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며, 관련 규정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9월 17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 관세청,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발표

관세청은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통계는 기업 관련 통계자료와 관세청 무역통계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연계해 기업규모·산업·종사자 규모 등에 따른 수출입 현황을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됐습니다.

기업자료의 기업규모·산업·종사자 규모와 무역자료의 품목코드·교역 상대국·무역액을 연계해 분석하며, 기업규모는 중소기업법 등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산업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합니다.

또한 기업특성 자료는 2년 전 자료를 활용하며, 최근 2년간의 무역자료는 확정 전까지 잠정치로 제공됩니다. 해당 통계는 기업 규모와 산업별 수출입 구조 및 교역 동향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관세청-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

■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관리 강화

관세청은 전자담배 니코틴 관련 세금 탈루 의혹 및 유해성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전자담배 니코틴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하여 2026년 8월 18일 수입신고분부터 시행합니다. 

합성니코틴은 기존 제출서류를 재정비하여 해외 공급망 단계별 거래계약서·거래관계도·생산허가증·수출신고필증·MSDS·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 등 6종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유사·무니코틴 제품도 기존 MSDS 1종에서 거래계약서·거래관계도·생산허가증·수출신고필증·MSDS 등 5종으로 확대합니다. 

MSDS는 해외 제조사가 발급한 자료만 인정하며, 제출서류의 유효기간 및 진위 여부에 대한 검증도 강화합니다. 특히 중국산 제품은 수출신고필증의 합성니코틴 등 관련 성분 기재 여부와 담배전매생산기업허가증의 허가범위를 확인합니다. 

또한 합성·유사·무니코틴 제품에 대한 성분분석을 기존 수리 후 분석에서 수리 전 분석으로 전환하고, 유사·무니코틴 선별 신고건은 니코틴 함유 여부를 수리 전에 검증합니다. 

수입신고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표준품명코드를 정확히 신고하고, 천연·합성니코틴은 니코틴 함량, 유사·무니코틴은 해당 성분 또는 Nicotine-free 여부를 신고서 성분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