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아미 소식지 제26-40호

수출입·통관·인증·검역 주요 소식  |  2026.09.28 ~ 2026.10.02

주간환율정보  2026년 10월 4일 ~ 10월 10일

이번 주 주요 소식

수입식품 검사 주요 소식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 중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최대 20회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강화했습니다. 기존 기준은 최대 5회였습니다.

세부 위해도 등급과 검사횟수는 후속 규정에서 정해집니다. 재수입 시에는 부적합 항목, 위해도, 해외제조업소와 후속 수입이력을 연결해 관리하고 통관기간과 검사비용 증가 가능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통관단계 검사지시

식약처는 해외 위해정보에 따라 미국산 피스타치오에 대한 통관단계 검사강화를 신규 게시했습니다. 이는 법령이나 고시 개정과 별도로 실제 수입신고 단계에서 적용되는 검사지시입니다.

신고 전 원산지, 품목, 해외수출업소, 해외제조업소와 검사항목을 최신 검사지시 원문과 대조해야 합니다. 검사대상인 경우 검사기간을 포함해 입고와 납품 일정을 계획해야 합니다.

미국산 치즈에 대한 신규 검사강화가 게시됐습니다. 공개된 검사지시에는 미국의 특정 해외작업장이 명시돼 있어 미국산 치즈 전체가 아니라 해당 작업장과 연결된 제품을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원산지만으로 검사대상을 판단하지 말고 해외작업장 명칭·주소·식약처 등록번호와 실제 제조시설 정보를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수입식품 제도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검사횟수 확대뿐 아니라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의 검사를 강화하고 일부 행정절차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수입식품 관리체계 전반을 조정했습니다.

구매대행업자의 광고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안내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와 수입 원료 용도변경 범위 확대도 포함됐습니다. 정밀검사 이력, 구매대행 표시와 원료 용도변경을 업무유형별로 구분해 적용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입 통계

9월 수출입 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1,209억4,4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5% 증가했고, 수입은 710억9,200만 달러로 26.0% 증가했습니다. 무역수지는 약 498억5,200만 달러 흑자입니다.

2026년 1~9월 누적 수출은 약 8,145억 달러, 수입은 약 5,621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신고수리일 기준 잠정치이므로 확정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2026년 8월 기업규모별 수출입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8월부터 주요 품목·국가·권역별 통계를 확대 제공해 기업규모별 수출입 구조를 보다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통관제도 변경은 아니지만 업종·기업규모별 수출입 흐름을 비교하거나 고객사 시장동향 자료를 작성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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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S 정보조회 경로: 세계HS > HS정보 > 속견표 ☞ 바로가기
2. 식약처 검사결과 조회: 통관단일창구 > 화주신청서 처리현황 ☞ 바로가기
3.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결과 조회 ☞ 바로가기
4. 수입화물진행조회 / 수입신고필증 출력 / 자사실적 조회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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