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아미 소식지 제26-39호

수출입 통관 인증 검역 주요 소식  |  2026.09.21 ~ 2026.09.23

주간환율정보  2026년 9월 27일 ~ 10월 3일

이번 주 주요 소식

전자담배 통관 주요 소식

관세청은 유사·무니코틴으로 위장한 전자담배 용액의 우회수입을 막기 위해 통관관리와 사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사·무니코틴 용액은 전량 서류제출 심사 대상이며 중국산을 중심으로 공급망과 허가자료의 진위를 검증합니다.

수입신고 시 MSDS, 전자거래특별계약서, 생산·유통·수출업체 거래관계도, 상대국 수출신고필증, 담배전매기업생산허가증 등 5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전자담배 용액은 통관 전에 성분분석을 받습니다.

식품안전·중국수출 주요 소식

중국 현지의 유황 훈증 죽순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식약처는 문제가 된 형태의 중국산 죽순이 국내에 농산물 형태로 수입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산 죽순을 원료로 한 수입 가공식품은 통관단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죽순 관련 제품은 농산물 원물인지 가공식품인지 먼저 구분하고, 해외제조업소·원재료명·가공형태를 기준으로 검사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식품업계와 한·중 식품안전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중국 수출 과정의 비관세장벽 해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고기 성분을 함유한 라면 등 가공식품의 중국 수출 확대가 주요 내용입니다.

육함유 가공식품은 육류 원료의 종류와 원산지, 제조시설 등록, 중국 측 위생요건과 제품별 적용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협력문서 체결만으로 모든 제품이 자동으로 수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고포상금·통계 주요 소식

관세청은 9월 21일부터 개정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을 시행했습니다. 포상금 상한액을 폐지하고 내부 신고자 포상을 확대했으며 누진형 지급체계와 소액사건 포상 확대를 도입했습니다.

내부 신고는 일반 지급액의 최대 3배까지 확대되고 개정 기준은 9월 21일 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할당관세 부정추천, 가격조작, 원산지 위반과 불법외환거래 관련 내부통제 자료의 정합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71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8.3% 증가했고, 수입은 484억 달러로 26.7% 증가했습니다. 무역수지는 23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출액과 반도체 수출 341억 달러는 각각 1~20일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통관제도를 변경하는 내용은 아니며 시장 흐름과 기업 실적을 비교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잠정 통계입니다.

수입식품 회수

식약처는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냉동자숙 이집트콩에 대한 회수 조치를 공개했습니다. 같은 날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들기름 회수 조치도 함께 게시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해당 유통제품의 회수에 관한 것으로 동일 품목 전체에 새로운 수입요건이 생겼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조·수출업소, 제품명, 제조일자·소비기한, 포장단위와 부적합 항목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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