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아미 소식지 제26-36호

식약처는 해외 위해정보에 따라 중국산 줄기상추와 중국산 고춧가루에 대한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줄기상추는 타르색소가 검사항목으로 명시됐으며, 고춧가루는 특정 해외제조업소 관련 제품이 대상입니다.

수입 전 대상 제조업소의 영문 상호·주소와 등록정보를 대조하고, 검사 적용에 따른 통관기간을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신규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코드가 추가됐고, 지역명·해외국가명과 별표 25의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목록이 정비됐습니다.

고시는 9월 11일부터 시행되므로 신규 KC 인증·신고와 내부 대상품목표 관리 시 최신 기관 코드와 안전기준 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나마타협약 이행을 위해 KC 60968, KC 61195, KC 61199 등 형광램프 3종의 수은 함량 기준이 개정됐습니다. 개정 기준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제품 수입업체는 모델별 적용 안전기준을 확인하고, 기존 KC 인증과 시험성적서가 새 수은 함량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간 품목분류 차이로 발생하는 해외 통관애로를 지원하기 위해 8주간 집중 신고기간이 운영됩니다. 분쟁 발생 전 우려 단계에서도 HS 국제분쟁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국내 품목분류 사전심사 연계와 상대국 세관 제출용 영문 품목분류 논리자료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됐으며, 입안계획서·신구조문대비표·개정전문과 별표가 공개됐습니다.

현재는 행정예고 단계이므로 최종 고시 전까지 기존 업무에 바로 적용하지 말고, 확정 후 인정 대상품목·서류·적용범위와 시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제출 기한은 9월 28일까지입니다.

관세청은 2월부터 8월까지 할당관세 악용행위를 단속해 총 5,468억 원 규모의 위반행위와 586억 원의 탈세금액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할당관세 적용물품은 추천기관·추천수량뿐 아니라 수입가격, 대금지급, 보세장치와 수입 후 판매·사용 흐름까지 연결해 사후관리 자료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스페인산 소시지의 리스테리아 검출, 대만산 자스민 우롱차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중국산 캔디의 허용외 타르색소 검출, 중국산 식품용 기구의 니켈 기준 초과 등이 확인됐습니다.

태국산 칠리페이스트, 베트남산 발효음료, 중국산 설탕에서도 기준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후속 수입 시 제조·수출업소, 품목유형과 시험항목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에서 상반기 실적과 향후 운영방향을 점검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국민생활 밀접품목 탈세 등 1조 760억 원 규모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과세가격 가산요소, 품목분류 변경과 감면·용도세율 사후관리 자료가 신고내역과 일치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주요 수입금지지역 지정 또는 동·축산물 수입검역조건 변경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페이지

국립전파연구원: 수입 적합성평가 대상이나 면제범위를 직접 변경하는 신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페이지

세관장확인대상·통합공고: 대상품목의 신규 추가·삭제 또는 주요 수출입요건 변경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