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아미 소식지 제26-36호

수출입·통관·인증·검역 주요 소식  |  2026.08.31 ~ 2026.09.04

주간환율정보 2026년 9월 6일 ~ 9월 12일

이번 주 주요 소식

관세·FTA 주요 소식

관세청은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긴급수급조정품목인 요소수와 요소의 적용기간을 2026년 10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대상 물품은 보세구역 반입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수입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체는 품명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수입신고서의 HSK 10단위와 공고 대상 품목을 대조하고, 보세구역 반입일을 기준으로 신고 예정일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복 수입 건은 통관 담당자와 신고기한을 사전에 공유하면 지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의 시스템 유지보수로 9월 5일 23시부터 9월 6일 5시까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전자 원산지증명서 송수신이 일시 중단될 예정입니다. 작업 시간에 전송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는 시스템 정상화 후 자동 전송될 예정입니다.

해당 시간 전후에 한-인도네시아 FTA를 적용할 수입 건이 있다면 신고 전에 원산지증명서 전송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 통관 건은 협정세율 적용 가능 시점과 사후 적용 절차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대상 합동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적용 품목, 내재배출량 산정, 공급망 자료 확보와 EU 수입자의 신고 대응 등 기업이 준비해야 할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철강·알루미늄 등 CBAM 관련 물품을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국내 수출신고와 별도로 EU 품목번호, 제품별 배출량 자료와 공급업체 증빙을 정리해야 합니다. 거래 초기부터 EU 수입자와 자료 제출 범위와 책임을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청 단속·통계·해외통관 지원

관세청은 수출입실적을 조작해 국가 재정이나 금융지원을 편취하는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수사단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수출입 가격·수량·거래구조를 허위로 꾸미거나 무역거래를 가장해 각종 정책자금과 금융지원을 부당하게 받는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수출입기업은 계약서, 송품장, 대금결제 자료와 실제 물류 흐름이 서로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수출실적을 근거로 보조금이나 금융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고가격과 수량의 산정 근거,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및 대금 회수 내역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세청은 미국·네덜란드 관세·수사기관과 특송화물, 국제우편, 여행자와 항공화물을 대상으로 합동 정보분석과 선별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한미 합동작전에서는 미국발 마약류 39건 7.1kg, 한네덜란드 합동작전에서는 네덜란드발 6건 1.9kg이 적발됐습니다.

해외 특송과 항공화물에 대한 위험선별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수입자는 실제 판매자, 발송인, 품명, 가격과 배송정보가 신고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샘플·무상물품도 구체적인 품명과 용도, 성분자료를 준비하면 검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수입 농수산물과 식품, 생활용품이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원산지가 오인되도록 표시되는 행위가 중점 점검 대상입니다.

수입업체와 유통업체는 통관 당시 표시뿐 아니라 소분·재포장·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원산지 문구가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본체와 포장, 가격표 및 온라인 상세페이지의 국가 표시가 서로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청 잠정치에 따르면 2026년 8월 수출은 982억5,500만 달러, 수입은 635억7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같은 달보다 수출은 68.7%, 수입은 22.5%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약 347억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수치는 통관기준 잠정치로 향후 확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월별 매출이나 선적 실적과 직접 비교하기 전에 신고수리일 기준과 집계 범위를 확인해 시장동향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세청은 2027년 예산안을 전년보다 385억원 늘어난 7,284억원으로 편성하고 마약 반입 차단, 관세행정 AI 혁신과 현장 연구개발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연계한 불법물품 AI 선별모델 고도화도 포함됐습니다.

당장 신고방식이 변경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앞으로 전자상거래와 수입 공급망 자료를 활용한 위험선별이 정교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입자는 거래처·품목·가격·배송정보의 일관성과 증빙자료 보관 체계를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가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와 분쟁사례를 다룬 설명회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국가별 품목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인증·표시제도와 현지 통관 애로 사례를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신규 국가나 새로운 품목을 수출할 때는 국내 수출신고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현지 HS 분류와 관세율, 수입자 자격, 인증 및 라벨 표시 요건을 확인하면 도착 후 보류나 반송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품·농수산물 통관 주요 소식

한국과 홍콩 간 한우 수출 검역조건 개선 협상이 완료돼 9월 1일부터 구제역 발생에 따른 수출제한 지역이 기존 도 단위에서 시·군 단위로 축소됩니다. 이에 따라 종전 제한을 받았던 경기·경북 일부 지역의 한우 수출 가능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홍콩으로 한우를 수출하는 업체는 도축·가공시설 승인 여부와 소의 사육지역, 생산일자 및 검역증명서 요건을 선적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 완화가 모든 지역과 모든 제품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생산지별 수출 가능 여부를 검역기관과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약처는 해외 위해정보에 따라 중국산 식용개구리와 그 가공품에 대한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별도의 법령 개정이 없어도 개별 수입신고 건에 검사 지시가 적용될 수 있어 통관기간이 평소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입자는 선적 전에 정확한 식품유형과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신고 직전 최신 검사항목과 검사방법을 다시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냉장 제품은 검사 대기기간에 따른 보관일정과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해외 위해정보에 따라 베트남산 새우와 새우가공품에 대한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생물·냉동 수산물인지 가공식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식품유형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동일 제품을 수입한 이력이 있더라도 최신 검사 지시가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품 구성과 제조공정, 해외제조업소명, 수출국 증명서의 정보가 수입신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선적서류 작성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국산 기타 수산물가공품에 대한 통관검사가 강화됐으며, 공개된 검사지시에는 해외제조업소 YANTAI HEYUAN FOODS 관련 품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가와 품목뿐 아니라 특정 제조업소 정보가 중요한 사례입니다.

수입서류에 기재된 영문 제조업소명과 주소, 등록번호를 식약처 등록정보와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제조업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 업체명 검색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약처는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피레트린 등 농약 7종과 포도 등 농산물 3개 품목의 조합을 대상으로 단성분 농약검사를 강화했습니다. 구체적인 농약·품목 조합은 공지 첨부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은 같은 품목이라도 수출국과 검사대상 농약성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잔류농약 시험성적을 확보하고 국내 잔류허용기준과 비교하면 정밀검사로 인한 지연과 부적합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수입 목이버섯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미 국내에 유통된 수입식품에서 부적합이 확인된 사안으로, 동일 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업체는 회수 대상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목이버섯 수입·유통업체는 식약처 원문에 기재된 제품명, 수입업소, 제조업소, 포장단위와 소비기한을 보유 재고 및 납품내역과 대조해야 합니다. 회수 대상과 동일한 경우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거래처 통보와 회수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약처는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16개 지방정부와 함께 떡·한과·만두·청주, 농·수산물, 축산물과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체 등 약 5,800곳을 점검합니다. 유통제품 약 1,500건을 수거검사하고 수입식품 33품목은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강화합니다.

명절 성수품을 수입·유통하는 업체는 무등록 제조·판매, 소비기한, 냉장·냉동온도와 위생적 취급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수입품은 중금속·잔류농약·동물용의약품 등의 검사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판매일정에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식약처는 수입 목이버섯에서 농약 카벤다짐이 기준 0.01mg/kg을 초과한 0.24mg/kg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이미 유통된 수입식품에서 확인된 부적합 사례입니다.

동일 제품이나 같은 수출국·제조업소의 목이버섯을 취급하는 업체는 보유 재고와 거래명세를 확인하고 회수대상 정보와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향후 동일 품목의 검사강화 여부도 수입신고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약처는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추가 국내로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중국산 배추는 통관단계에서 매 수입 시 검사하고 있으며 배추김치와 절임배추도 제조업소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확인 보도와 통관검사 강화의 해제는 서로 다른 사항입니다. 중국산 배추류를 수입하는 업체는 보도내용만으로 검사가 종료됐다고 판단하지 말고, 신고 직전 검사 지시의 유지 여부와 제조업소별 적용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한·중 식품안전협력 양해각서에 따른 중국 수출업체 명단등록 제도와 신청절차를 안내하는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등록 신청 시 유의사항과 현장 질의사항을 공유하고 식품안전정보원이 신청 지원과 민원 대응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품목별 중국 측 등록대상 여부와 생산업체 명단등록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자·제조업체·제품정보가 현지 수입신고 자료와 일치하도록 관리하면 중국 통관단계의 보완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KC·수입요건 동향

국가기술표준원은 KCL의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는 안전확인 대상 제품 자체가 새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해당 시험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시험업무 범위가 변경된 것입니다.

전기용품 수입자는 제품의 정격전압, 전원방식, 용도와 구조를 기준으로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중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공고는 시험기관 선택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확인한 범위에서는 적합인증·적합등록·자기적합확인 대상이나 면제기준을 직접 변경하는 주요 신규 고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제도에 따른 제품별 적합성평가 의무는 계속 적용됩니다.

무선기능이 있는 제품은 같은 외관이라도 모델명, 주파수, 출력과 통신기능에 따라 인증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규 변경이 없더라도 수입 모델과 기존 인증서의 파생모델 포함 여부를 매 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확인 범위에서는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의 대규모 추가·삭제나 통합공고의 핵심 수출입요건을 변경하는 주요 신규 조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별 기관의 검사 지시와 회수 조치는 별도로 발생했습니다.

세관장확인 고시가 바뀌지 않았더라도 식약처 통관단계 검사나 검역기관의 긴급조치가 실제 신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입 전에는 품목별 법정요건과 함께 관계기관의 최신 공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수입 시 제출하는 서류를 합리화하고 품목별 시험·심사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입품목 허가·신고 과정에서 요구되는 제조·품질자료와 심사기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의약외품 수입업체는 시행 시점과 대상 품목을 확인한 뒤 기존 허가·신고 자료의 제조원 증명서, 시험성적서와 기준·시험방법 자료를 최신 기준에 맞춰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신청과 변경 신청은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본 뉴스레터는 2026년 9월 4일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각 기사에 연결된 공식 원문과 개별 거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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