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아미 소식지 제26-42호

수출입·통관·인증·검역 주요 소식  |  2026.10.12 ~ 2026.10.16

주간환율정보  2026년 10월 18일 ~ 10월 24일

이번 주 주요 소식

관세청은 기업이 납부세액의 적정성을 자체 점검하고 관세사의 검증·확인을 받아 결과를 제출하는 자율심사 제도의 운영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승인기업은 2년 단위로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하며 확정 세액은 정기 관세조사를 원칙적으로 면제받습니다. 비대면 관세조사 근거와 사전통지 기간 20일도 포함됐습니다. 의견제출은 10월 26일까지이며 대상기업 기준과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관세청은 8~9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집중단속에서 위조상품 280,733점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습니다. 장난감·문구류와 국내 화장품 브랜드, K-POP 관련 위조품도 포함됐습니다.

브랜드 표시 상품은 정품 공급경로, 상표 사용권한과 제조업체·공급자의 거래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제3국 공급업체를 통한 병행수입과 구매대행은 선적 전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극항로 시범운항과 선박연료 공급 지원을 위해 부산 남구 석유저장시설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외국물품 상태의 선박연료를 저장·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부산항 벙커링, 선박연료 공급, 보세유 저장과 북극항로 관련 물류업체에 직접적인 사업환경 변화가 될 수 있으며 일반 수입기업의 통관제도 변경은 아닙니다.

9월 해상수입 운송비용은 전월 대비 중국 11.2%, 중동 9.1% 상승했고 미국 서부와 유럽연합은 각각 27.0%, 23.0% 하락했습니다. 항공수입은 일본·베트남·중동 노선이 상승했습니다.

운임 변동이 큰 거래는 인도조건과 실제 운임·보험료를 기준으로 과세가격 가산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자가 별도 지급한 운임이 인보이스 가격에 중복 반영되거나 누락되지 않았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 달러, 수입은 711억 달러, 무역수지는 500억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605억 달러로 처음 6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통관요건을 변경하는 내용은 아니며 고객사의 수출입 동향을 비교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확정 통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산 딸기 및 딸기 함유 가공식품, 중국산 케르세틴, 호주산 밀 등 3건의 신규 검사강화가 게시됐습니다. 호주산 밀은 특정 해외수출업소가 기재된 현장검사 강화입니다.

수입 전 품목·원산지, 해외제조·수출업소, 최신 검사지시, 검사방법과 예상 통관기간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동일제품의 정상 통관이력이 있어도 최신 검사지시가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 슬라이스의 에톡시퀸, 중국산 식품용 플라스틱의 1,3-부타디엔, 불가리아산 프로바이오틱스 수 기준 미달, 중국산 브로콜리의 피라클로스트로빈 등이 확인됐습니다.

세이셸산 냉동 황새치에서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습니다. 후속 수입은 제조·수출업소, 제품명, 제조일자·소비기한, 품목유형과 부적합 항목을 함께 대조하고 추가 검사지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각종 정보 조회 링크 바로가기 ★

1. HS 정보조회 경로: 세계HS > HS정보 > 속견표 ☞ 바로가기
2. 식약처 검사결과 조회: 통관단일창구 > 화주신청서 처리현황 ☞ 바로가기
3.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결과 조회 ☞ 바로가기
4. 수입화물진행조회 / 수입신고필증 출력 / 자사실적 조회 ☞ 바로가기
5. FTA 정보포털 YES FTA ☞ 바로가기

www.ami.co.kr

본 메일은 관세 통관 관련 주간 아미뉴스레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및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주간 아미 소식지 2026